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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감옥 가?"...재입대 가능, '병역 비리' 라비·나플라가 다른 판결 받은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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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감옥 가?"...재입대 가능, '병역 비리' 라비·나플라가 다른 판결 받은 이유
최근 병역 비리를 저지른 라비와 나플라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어 화제를 모았던 가운데, 이들이 서로 다른 판결을 받아 해당 이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빅스 출신, 라비... "병역 비리, 집행유예"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1992년생)가 앞서 징역 1년을 판결 받은 와중,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스 출신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1993년생)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라비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씨 등과 짜고 뇌전증 환자를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라비는 2012년 첫 병역 신체검사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후 지속해서 병역을 미루다 2019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비는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병역을 연기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라비는 "향후 입영 일자가 통보될 경우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병무청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 라비의 소속사(그루블린) 김 대표는 병역 브로커 구씨를 알게 되었고, 김 대표는 라비와 나플라의 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다 구씨와 면담했습니다. (라비와 나플라는 같은 소속사입니다)
구씨는 이 자리에서 라비가 허위 뇌전증 진단으로 5급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고, 김 대표는 라비와 협의해 구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보수 5000만원에 바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차후 구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진단 시나리오'를 받은 라비 측은 갑자기 실신한 것처럼 연기하고 119에 신고한 뒤,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입원 치료 대신 신경과 외래 진료를 잡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구씨의 코칭대로 외래 진료에서 의사에게 '1년에 2∼3번 정도 나도 모르게 기절할 때가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해 뇌파 및 MRI 검사 일정을 잡는가 하면, 의사에게 약 처방도 부탁해 약물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2021년 6월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습니다. 구씨는 김 대표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 받고는 "굿, 군대 면제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허나 라비는 2022년 5월 병무청에서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았다가, 2달 뒤 약물 처방 기간 산출에 오류가 있었다는 병무청 판단에 따라 2022년 9월 4급으로 재판정되었습니다. 이어 1달 뒤인 10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습니다.
이 같은 라비의 병역 비리 시도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를 했다는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범죄, 나플라... "같은 소속사인데, 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 받은 라비. 다행히 감옥 살이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라비와 같은 소속사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나플라는 전혀 다른 '실형'을 판결 받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가 붙지 않았음으로, 교도소행이 확정된 셈이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 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이 악화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더해 출근 조작에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염씨와 강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또 소속사 연예인의 병역 기피 시도를 공모한 김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판결되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나플라의 죄질이 라비보다 더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9월 나플라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경험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행위로 인해 수사가 확대되었다"라며 "뿐만 아니라 최석배(나플라)는 마약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나플라는 현재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자로, 실형이 확실시된 지금 국적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을 내릴 지에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추후 행보는, 과연... "어떻게 될까?"
실형을 선고 받은 나플라와 달리, 라비는 감옥행을 면한 상황. 이에 인기 아이돌(빅스) 출신인 라비의 추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2023년 4월 라비는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오랜 시간 사랑해 준 많은 분들께 면목이 없고, 저로 인해 상처 받았을 뇌전증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1심 재판 결과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라비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마당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병역법에 따르면 허위 질병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발각되어 보충역 편입이 취소될 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에 따라 재복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입대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었습니다.
일례로 훈련소를 2번 간 것으로 알려진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1977년생)의 경우,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5개월 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이행했지만, 검찰의 병역특례 비리 의혹 수사에서 부실 복무를 한 정황이 드러나 현역으로 다시 입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라비 참 치밀하게 병역 기피 했었네", "얼굴도 다 팔렸으면서 대체 왜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거지", "진짜 실망이다", "나플라 너는 반성 좀 많이 해라", "재입대 가즈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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